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40조 (고충처리 실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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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또는 인식개선 활동 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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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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