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9조 (증거제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은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심사개최 10일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이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이 영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 참고인에 대한 질문,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 제출요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참고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청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제출명령신청서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명 : △△청구 청 구 인 : 처 분 청 : 위 사건에 관하여 ○○○에게 다음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가. 자료의 제목 나. 자료의 내용 다. 자료의 소지자 라. 증명할 사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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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증인소환·질문신청서
■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증인소환ㆍ질문신청서 사 건 명 : △△청구 청 구 인 : 처 분 청 : 위 사건의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아래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의 소환ㆍ질문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표시 증 인 성 명 : 소 속 : 직 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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