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37조 (성 비위 등 행위고충 심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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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급에 상관없이 심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2.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급에 상관없이 심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2.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②제1항제1호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