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9조 (결정서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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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정서는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처분청,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는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처분청,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부하는 결정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청구인이 처분청등에게 이행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