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정의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다.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과학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2.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항제1호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3. "사고"란 과학관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온 것을 말한다.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7.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8.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9. "실질적관리감독자"란 관련 사고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10.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이란「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