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8조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정보화 업무(이하 "정보화 업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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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사업자와 상호합의한 결과를 문서로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