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9조 (교육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협회장은 매년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방제협회장은 매년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방제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은 2일 이상, 보수교육은 1일 이상 실시하되 시기는 방제협회장이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방제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13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결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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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교육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