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5조 (훈증소독작업 중 조치사항 등)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훈증소독작업 중 조치사항 등)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시설자, 하역업자(하역책임자 포함),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1, 2, 3 및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 소 독 계 획 서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 신청서 번호 : 수출입자 | 주소 및 상호 | | | 수출입자 | 성 명 | | | 소독대상 물품 | 수출입일자 | |…
[별지 제2호서식] 소독처리동의서 | 소독처리동의서 | 소독처리동의서 | 소독처리동의서 | 소독처리동의서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 등의 소유자 | 주소 및 상호 | | |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 등의 소유자 | 성 명 | | | 소독대상물품 | 수입일자 또는 경유승인일자 | | 모선명 또는 경유물품의 차량번호 | 소독대상물품…
[별지 제3호서식]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번호 : |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번호 : |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번호 : |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번호 : |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번호 : |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번호 : |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확인항목 | 확 인 내 용 | 확인결과 | 비고 o 인력, 시설 및 장비 | o「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의 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신고기준 적합여부 | | 다. (삭 제) 6. 종합 검토의견
1. 방제업자 또는 수출입업자는 훈증소독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하는 자에 대하여 훈증제의 특성, 중독현상, 구급조치방법, 작업순서, 안전작업기준 등에 관하여 주지시키는 등 위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2. 방제업자는 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한 검역용약제보관창고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농약취급제한기준과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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