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2조 (기술심의회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영 제5조의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KS안 심의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KS안 심의의뢰서 | KS안 심의의뢰서 | KS안 심의의뢰서 | KS안 심의의뢰서 | KS안 심의의뢰서 | KS안 심의의뢰서 심의의뢰 | 기술심의회명 | | | | 심의의뢰 |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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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KS안 검토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KS안 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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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 |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 기술심의회명 | 활동기간 | OOOO 년도 / OOOO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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