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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1조 (간사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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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1에 따른 과학원 운영부서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며,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1에 따른 과학원 운영부서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며,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과학원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제12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간사기관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간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단체)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국제표준화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환경표준심의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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