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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술기준과 관계가 있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과학원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③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관계 부처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④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에게 자료 검토 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시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전문위원 또는 대표 실무위원이 결정한다.

⑥회의 소집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⑦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회의소집

[별지 제11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 )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OOO 기술심의회 회장 󰃡 또는 OOO…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술심의회 회의록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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