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3조 (KS 제정ㆍ개정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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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부터 제11조 및 영 제16조부터 제23조에 따른 KS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4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KS 제정ㆍ개정 등 절차) 법 제5조부터 제11조 및 영 제16조부터 제23조에 따른 KS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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