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4조 (환경표준심의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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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KS 운영ㆍISO 대응을 위하여 환경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조직ㆍ운영하고, 심의회는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은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KS 운영ㆍISO 대응을 위하여 환경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조직ㆍ운영하고, 심의회는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직은 별표 1의 제1호와 같다.

②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표준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환경기반연구부 환경표준연구과는 기술심의회를 운영한다.

③KSㆍISO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 전문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

2.대기배출원 전문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

3.실내공기질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4.물환경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5.방사능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

6.미생물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7.토양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

8.폐기물관리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

9.생활소음 전문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

10.교통환경 전문위원회 :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11.제품환경성 전문위원회 : 환경표준연구과

12.유량 전문위원회 : 한강통합물환경센터

13.지하수 전문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

14.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

15.상하수도서비스 전문위원회 : 물이용연구과

16.고형연료제품 전문위원회 : 환경에너지연구과

④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환경표준심의회 OOO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환경표준심의회 조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경표준심의회 위임전결사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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