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KS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신청기관 및 과학원장이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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