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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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저장한지 30일이 지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저장한지 30일이 지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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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개인영상정보등의 파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