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8조 (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

②제1항은 대출 기간이 지나 반납 독촉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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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