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의3조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 및 각 지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매년 3월 중 해당 법원 및 지원의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한다.

②대표 국선전담변호사는 해당 법원 및 지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임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되, 위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

③대표 국선전담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임하거나 업무가 중지된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표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한다.

⑤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법원장은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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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의3조 · 대표 국선전담변호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