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조의3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 및 각 지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매년 3월 중 해당 법원 및 지원의 대표 국선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한다.
②대표 국선전담변호사는 해당 법원 및 지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임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되, 위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한다.
③대표 국선전담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임하거나 업무가 중지된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표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한다.
⑤대표 국선전담변호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법원장은 즉시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