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5-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1조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05-16 · 시행 2018-05-16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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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제11조 사전 및 사후 브리핑 실시 등제12조 불시평가 사전 통보제13조 문제점 관련 시정조치 등제14조 점검결과 보고서 보존제14의2조 점검결과 공개 금지제14의3조 위임업무 점검 등제15조 확인 내용제16조 확인 대상제17조 현장보안확인 실시제18조 현장보안확인 결과 보고제19조 현장조사 내용제2조 방침제20조 현장조사 대상제21조 현장조사 횟수제22조 현장조사 항목제23조 점검대상 및 주기제24조 점검항목제25조 확인 내용제26조 불시평가 대상제27조 불시평가 방법 등제27의2조 불시평가 물품제27의3조 대상 및 주기제27의4조 평가 절차제27의5조 평가 항목제27의6조 관계기관과의 협의제28조 보안사고 조사제29조 조사 권한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 제56조 (30개)
제30조 조사보고서 작성 등제31조 사고조사관의 임무 및 권한제32조 조사관련 금지행위제33조 모의훈련 대상제34조 모의훈련 목적 등제35조 모의훈련의 종류제36조 모의훈련 관련 기관별 임무제37조 교육훈련 수준관리 감독제38조 신원조사 대상 및 범위제39조 지원자 신청서제4조 정의제40조 지원자 면담제41조 신체 및 건강제42조 보안검색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제42의2조 항공경비감독자의 채용 및 지정제43조 교육훈련 구분제44조 보안검색요원 등의 인증서 휴대제45조 교육훈련 내용제46조 교육훈련 기록유지제47조 교육훈련 결과 제출제48조 교육훈련 점검제49조 자료 유지제5조 적용규정제50조 자체 수준관리 지침 수립제51조 자체 수준관리 지침에 대한 감독제52조 자체 수준관리 지침 포함내용제53조 결과 분석제54조 분야별 세부 사항제55조 문제점 발견시 조치 등제56조 문제점 해결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