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종자산업법 제42의3조 · 부정행위의 금지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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