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산업법 제42의2조 · 종자의 검정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자관리요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