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자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4-06-28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6-28	2022-12-27	법률 제19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8	2022-12-27	법률 제19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06-15	법률 제18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8	2016-12-27	법률 제14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06-22	법률 제133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3-23	법률 제11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1-11-14	법률 제11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1-07-14	법률 제10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5-31	법률 제10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2	2003-12-11	법률 제6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26	법률 제6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01	2000-01-21	법률 제6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1-21	법률 제5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5-12-06	법률 제5024호	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12	법률 제5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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