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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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②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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