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가스사업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사업의 허가
  4. 제4조 · 결격 사유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사업의 승계 등
  8. 제8조 ·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9. 제9조 · 허가의 취소 등
  10. 제10조 · 과징금
  11. 제11조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12. 제12조 ·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13. 제13조
  14. 제14조 ·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15. 제15조 · 시공 감리 등
  16. 제16조 ·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17. 제17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8. 제18조 · 가스의 공급계획
  19. 제19조 ·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20. 제20조 · 공급규정
  21. 제21조 ·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가스사용의 제한 등
  25. 제25조 ·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26. 제26조 · 안전관리규정
  27. 제27조 ·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28. 제28조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29. 제29조 · 안전관리자
  30. 제30조 · 안전교육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조정명령 등
  41. 제41조 · 보고 등
  42. 제42조
  43. 제43조 · 보험 가입
  44. 제44조 · 수수료 등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6. 제4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7. 제47조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48. 제48조 · 벌칙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과태료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7조의2 · 처분효과의 승계
  59. 제8조의2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60. 제8조의3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61. 제8조의4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62. 제10조의2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63. 제10조의3 · 조건부 등록
  64. 제10조의4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65. 제10조의5 ·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66. 제10조의6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67. 제10조의7 · 등록의 취소 등
  68. 제10조의8 · 과징금
  69. 제10조의9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70. 제11조의2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71. 제11조의3 · 공공용 토지의 사용
  72. 제12조의2
  73. 제12조의3
  74. 제12조의4
  75. 제17조의2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76. 제17조의3 · 안전관리수준평가
  77. 제17조의4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78. 제17조의5 · 상세기준
  79. 제18조의2 · 가스의 수급계획
  80. 제18조의3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81. 제18조의4
  82. 제19조의2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83. 제19조의3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84. 제19조의4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85. 제20조의2 ·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86. 제20조의3 ·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87. 제20조의4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88. 제25조의2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89. 제26조의2 ·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90. 제28조의2 ·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91. 제28조의3 ·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92. 제30조의2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93. 제30조의3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94. 제30조의4 · 가스안전 영향평가
  95. 제30조의5 · 협의ㆍ순회점검
  96. 제30조의6 ·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97. 제30조의7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98. 제39조의2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99. 제39조의3
  100. 제39조의4 · 가스의 수급계획
  101. 제39조의5 · 준용 규정
  102. 제39조의6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103. 제39조의7 · 금지행위
  104. 제39조의8 ·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105. 제40조의2 · 회계 처리
  106. 제40조의3 · 지도ㆍ감독
  107. 제42조의2 · 다른 자의 토지 사용
  108. 제43조의2 ·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109. 제43조의3 ·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110. 제43조의4 · 청문
  111. 제44조의2 · 위반사실의 통보 등
  112. 제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3. 제53조의2 · 벌칙
  114. 제53조의3 · 양벌규정
  115. 제10조의10 · 천연가스 비축의무
  116. 제10조의11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117. 제10조의12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118. 제10조의13 ·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119. 제10조의14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120. 제10조의15 · 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