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업의 허가
- 제4조 · 결격 사유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사업의 승계 등
- 제8조 ·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 제9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10조 · 과징금
- 제11조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 ·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 제13조
- 제14조 ·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 제15조 · 시공 감리 등
- 제16조 ·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제17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18조 · 가스의 공급계획
- 제19조 ·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제20조 · 공급규정
- 제21조 ·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가스사용의 제한 등
- 제25조 ·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 제26조 · 안전관리규정
- 제27조 ·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28조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제29조 · 안전관리자
- 제30조 · 안전교육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조정명령 등
- 제41조 · 보고 등
- 제42조
- 제43조 · 보험 가입
- 제44조 · 수수료 등
- 제4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7조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과태료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7조의2 · 처분효과의 승계
- 제8조의2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 제8조의3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 제8조의4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 제10조의2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10조의3 · 조건부 등록
- 제10조의4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10조의5 ·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 제10조의6 ·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 제10조의7 · 등록의 취소 등
- 제10조의8 · 과징금
- 제10조의9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 제11조의2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 제11조의3 · 공공용 토지의 사용
- 제12조의2
- 제12조의3
- 제12조의4
- 제17조의2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 제17조의3 · 안전관리수준평가
- 제17조의4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 제17조의5 · 상세기준
- 제18조의2 · 가스의 수급계획
- 제18조의3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제18조의4
- 제19조의2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제19조의3 ·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제19조의4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 제20조의2 ·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 제20조의3 ·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 제20조의4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5조의2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제26조의2 ·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 제28조의2 ·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제28조의3 ·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 제30조의2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 제30조의3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제30조의4 · 가스안전 영향평가
- 제30조의5 · 협의ㆍ순회점검
- 제30조의6 ·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제30조의7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39조의2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39조의3
- 제39조의4 · 가스의 수급계획
- 제39조의5 · 준용 규정
- 제39조의6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 제39조의7 · 금지행위
- 제39조의8 ·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 제40조의2 · 회계 처리
- 제40조의3 · 지도ㆍ감독
- 제42조의2 · 다른 자의 토지 사용
- 제43조의2 ·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 제43조의3 ·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 제43조의4 · 청문
- 제44조의2 · 위반사실의 통보 등
- 제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3조의2 · 벌칙
- 제53조의3 · 양벌규정
- 제10조의10 · 천연가스 비축의무
- 제10조의11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 제10조의12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10조의13 ·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 제10조의14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 제10조의15 · 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