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광역교통시행계획광역교통체계대중교통수단변경사유운영개선고시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1.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2.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3.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삭제 <2012.8.22>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