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