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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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4>

1.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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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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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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