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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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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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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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