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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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종자업 등록신청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 상 호 종자업 구분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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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종자업등록증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종 자 업 등 록 번 호 제 호 | 종자업등록증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내용 | 상 호 종자업 구 분 |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종 류 | [ ] 채소 [ ] 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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