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6.23, 2017.1.2, 2023.8.7>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2017년 1월 1일
3.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4.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5.제33조에 따른 사후보고 시기: 2017년 1월 1일
6.제34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2017년 1월 1일
7.제3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삭제 <2018.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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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이 가능할 것 ※ 바닥면적 산정: 복도ㆍ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제외하며, 계산 결과 소수점 미만의 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분자표지 실습실…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근거…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품질검사의 기준 대 상 | 검 사 기 준 법 제31조에 따른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 | 발아율, 이품종률,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보증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법 제43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유통종자 | 발아율,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2. 품질검사의 방법 가. 발아율 1) 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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