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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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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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인용 조문 · §39의3, §3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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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