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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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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1>

1.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3.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⑦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1>

⑧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