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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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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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2,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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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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