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