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여성과학기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양성ㆍ활용양성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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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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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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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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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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