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기술사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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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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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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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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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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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