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