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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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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12.13>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6.6.2>
1.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3.12.13, 2025.10.1>
④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1.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바닥포장
마.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12.13>
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6.6.2>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삭제 <2016.6.2>
⑧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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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건설폐기물법제21조건설폐기물 처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 환경기준의 유지환경정책기본법제13조환경기준의 유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환경정책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 ·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환경정책기본법제21조개발 계획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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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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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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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법률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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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예정사업지에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영업 전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2항). 시·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비로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21조 제3항). 이처럼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규는 허가 요건을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적합 여부 판단·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제1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수집ㆍ운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 허가 [ ] 변경허가 |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⑤주소 | (전화번호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자본금(자산평가액) | 장비 | 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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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처리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장부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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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제13조의2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제13조의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4조 · 허가증의 재교부제15조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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