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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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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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 ]승 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13>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업종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 시설설치예정지 | (전화번호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업 종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시설설치예정지 |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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