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2.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나.「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라.「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3.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②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1.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지정 연월일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④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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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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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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