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