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기본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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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ㆍ면적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5.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7.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9.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10.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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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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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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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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