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 제3조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 제4조 ·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 제5조 ·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 제7조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8조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간사
- 제12조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 제13조 · 수당과 여비
- 제14조 · 피해자단체
- 제15조 ·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 제16조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 제17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 제18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19조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 제20조 · 장의비
- 제21조 · 간병비
- 제22조 · 특별유족조위금
- 제23조 · 특별유족인정 신청
- 제24조
- 제25조 ·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 제26조 ·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 제27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28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29조 · 재심사 청구 등
- 제30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31조 ·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2조 ·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 제33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4조 ·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 제35조 · 분담금의 공동납부
- 제36조 · 가산금
- 제37조 ·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 제38조 · 조사, 보고 등
- 제39조 · 진찰요구 대상 등
- 제40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41조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제4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조 · 이행강제금
- 제12조의2 ·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4조의2 ·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 제14조의3 · 노출확인자단체
- 제17조의2 ·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 제21조의2 ·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