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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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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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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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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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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3의2, §23의3, §2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인용 조문 · §4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6개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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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23조 ·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제24조 ·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제25조 · 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제26조 · 교육시설의 디자인

제26조의2 · 사전기획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3 ·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제27조 ·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제28조 ·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제29조 · 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제30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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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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