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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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ㆍ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평가ㆍ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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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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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