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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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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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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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인용 조문 ·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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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