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자산운용의 범위 등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시범사업 대상 사업

시범사업의 실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입찰시장 관리기관

거래수수료

관리기관 지정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보험의 종류 등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