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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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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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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8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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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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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6조의2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6조의3 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6조의4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7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9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0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1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3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4조 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5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2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9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2조의2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30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1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2조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3조 ~ 제39조 (30개)

제3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34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의10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제34조의11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제34조의12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제34조의13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제34조의14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5 입찰시장 관리기관 제34조의16 거래수수료 제34조의17 관리기관 지정 제34조의18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34조의19 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34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조의20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34조의21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34조의22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34조의23 공제규정 제34조의24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4조의3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조의4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34조의5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6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4조의7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제34조의8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6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8조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9조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4조 ~ 제9조 (26개)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1조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3조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44조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5조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제46조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7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5조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제50조 정기검사 제51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52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3조 보험의 종류 등 제54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5조 사용공차 제56조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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