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8-1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4조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0-08-11 · 시행 2020-08-1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제11조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제12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제13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14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15조 점검횟수 및 시기 제16조 점검 대상기관의 선정 제17조 점검반의 편성 제18조 인증기관 점검사항 등 제19조 조사대상의 선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조사시기 제21조 조사반의 편성 제22조 인증품등 조사 제23조 시료의 수거 등 제24조 시료의 폐기 등 제25조 신분증 제시 제26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제27조 인증취소 제28조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제29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0조 보고사항 제31조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32조 인증품등 현황자료 작성 제33조 교육훈련 제34조 재검토 기한 제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제5조 인증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제7조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제8조 인증기관 지위승계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3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