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공포일 2022-12-10 · 시행일 2022-12-12 · 소관 법무부 · 총 52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12-10 · 시행 2022-12-1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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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속수사팀의 업무제11조 인계·인수 등제12조 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제13조 지원요청 및 상호협조제14조 수사업무의 운영제15조 디지털포렌식 운영제16조 조사실제17조 영상녹화 장비제18조 관할제19조 비밀의 엄수제2조 정의제20조 수사 기본자세제21조 자료제공자의 보호제22조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제23조 범죄수사제24조 수사의 개시제25조 범죄인지서제26조 현장 조사 등제27조 수사자료 요청제28조 조사의 방법제29조 전문진술의 배제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0조 참고인 조사제31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제32조 특별수사대의 편성제33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제34조 현장사진 촬영제35조 훼손된 전자장치 및 훼손 도구 압수 등제36조 지명수배자 처리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