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2조 (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수사팀장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피의자 인적사항2. 범죄사실3. 체포 및 구속사유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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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