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3조 (보호장구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호장구 정(正)관리자는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또는 신속수사팀장으로 하고, 부(副)관리자는 정관리자가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②부관리자는 보호장구의 수량 및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구의 수리,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고 ‘보호장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 등 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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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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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